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과 동일-대법원 판결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2020. 1. 14. 23:58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과 동일-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기계약직에 관한 소식이 있어 이렇게 포스팅으로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기 예약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첫 판결인 만큼 앞으로의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큰 게 사실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결이 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무기계약 직분들은 정규직과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해 훨씬 적은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잇따른 소송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 등 7명이 대전MBC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모씨 등 7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이후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이나 수당 등에서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13년 소솔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전 MBC는 김 씨 등과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기본급은 정규직의 80%,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대전 MBC는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 근로 조건을 별도로 두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무기계약직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였는데요. 1심은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2심은 채용 경로 등이 다르므로 처우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 심읜 판단을 뒤집어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많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분께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계약직 생활을 5년 넘게 했었던 터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 틀 텐데요.
가장 큰 의견 차이점은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보다 못한 스펙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느냐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한 곳만 해도 계약직과 정규직의 스펙 차이는 미묘했거든요. 그리고 계약직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스펙 차이가 큰 곳이라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할지 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네요.
이상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포스팅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꾸~~욱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
2020/01/12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2020/01/07 - [질병 이야기 - Hospital Story] - HPV바이러스_자궁경부암,두경부암도 유발! - 가다실 예방
2020/01/04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기성용 FA컵 서브 포함
2019/12/14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무선 이어폰 추천_QCY T5
2019/12/12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전현무_이혜성 나이차이
2019/12/09 - [Car story] - 제네시스 GV70
2019/11/28 -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 보드게임 추천 _부루마블
'일상속 이야기 -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역력 떨어뜨리는 습관 (8) | 2020.02.04 |
|---|---|
| 아우디A6 판매중지 (0) | 2020.01.16 |
|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2) | 2020.01.12 |
| 기성용 FA컵 서브 포함 (0) | 2020.01.04 |
| 무선 이어폰 추천_QCY T5 (3) | 2019.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