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ㅎ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준 변경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얼마 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변경 부분에서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길래 이런 잡음이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저도 아파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치솟는 아파트값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 그리고 월급 인상률.. 주변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 중 내 것이 없다는 게 정말 한탄스러울 뿐인데요.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 이번에 실거주를 위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 가입기간 : 2년
• 납입횟수 : 24회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중

 

2. 그 외 수도권 지역의 1순위

• 가입 기간 : 1년(지방 6개월)
• 납입 횟수 : 12회(지방 6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민영주택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1순위

• 가입 기간 : 2년
• 납입 횟수 : 없음
• 무주택세대주(1주택 세대주도 가능)
•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 기준 예치금액 충족

 

2. 그 외 지역 1순위

• 가입 기간 : 1년(지방 6개월)
• 납입 횟수 : 없음
• 세대주, 세대원(무주택이 아니어도 됨)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지역별 예치금액(민영 주택 해당 사항)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자~ 여기까지는 아시는 부분이시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 변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목적을 가진 청약자가 아무래도 배제되고 실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하지만 실상은 실소유자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는 300건의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청약을 1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 그렇기에 유예기간을 달라. 또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사례 등등 생각보다 실 거 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시행이 될 거라는 말인데요.

 

문제의 포인트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준 중 실거주를 2년으로 바꾼다는 부분에서 과연 실제로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가겠냐는 거겠죠. 타 지역에서 오는 투기자들의 청약은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투기군은 청약에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신혼부부나 서민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위와 같은 사람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기준 강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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